연합뉴스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는 3년 전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통일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장관도 해당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살인마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과장 발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통일부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흉악범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권 장관은 단지 '합동신문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TF에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했다'고 과장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TF에서 통일부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윤창원 기자
앞서 전날 통일부를 방문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는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 것은 인정했다. 자백도 했기에 흉악범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주장은, 권 장관이 합동신문조사 결과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민주당 측이 이를 과장 발표했다는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장관이 최종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