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방부는 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전구급 한미연합연습과 맞춰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을지연습을 통합하고, 명칭도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바꿔 부활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등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1개 연합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전망이며, 이른바 '대적관 교육'도 강화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합연습·훈련 정상화…올 후반기 11개, 내년 전반기 21개 연합기동훈련 실시"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부터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연기되거나 축소돼 왔던 연합연습·훈련을 정상화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에서는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과 함께 대대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 해군에선 연합특수전교환훈련과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기동훈련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단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KCTC에서 시행됐던, 한국군 여단전투단끼리 쌍방교전을 할 때 미군 일부 부대가 배속돼 작전통제를 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미군에서도 여단급이 동원되는 훈련은 아닌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도 재개할 예정이다"며 "전략자산이 와야 할 수 있는 훈련도 있고, 국내에 이미 있는 주한미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꼭 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전략자산이 오는) 빈도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은 한반도 근해에 항공모함이 와야 할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미 항공모함 등이 한국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한 또는 주변국과 마찰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됐다가 2019년 폐지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형태와 같이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연습'이란 재난과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을지태극연습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무총리가 연습총감을 맡는다. UFG 시절에는 정부연습이 한미연합훈련과 통합 시행됐는데 다시 이 형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상반기에 KR/FE(Key Resolve/Foal Eagle)라는 이름으로 연합지휘소훈련과 연합기동훈련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는 UFG라는 이름으로 연합지휘소훈련과 을지연습을 통합 시행했었다.
새 연합훈련의 이름은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로 지어 사실상 과거 형태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연합지휘소훈련과 연합기동훈련을 합쳐 FS(Freedom Shield)라고 부르고, 하반기에는 연합지휘소훈련과 을지연습을 통합해 UFS라는 이름으로 시행한다.
즉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여러 연합기동훈련들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대규모 연합기동훈련은 내년 상반기부터 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대규모 부대에 대한 훈련을 계획하는 데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어떤 훈련을 어떤 규모로 할지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연합훈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차이를 뒀다.
연합뉴스북핵 대응 능력 확충…사드 추가 도입은 언급 안 돼
연합뉴스아울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먼저 킬 체인(Kill Chain)의 경우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F-X 2차 사업(F-35A 추가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M-SAM Ⅱ(천궁-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으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미사일보다 장사정포 위협이 더 현실적이다. 국방부는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미국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군 도입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미국과 협조해서 구매해 와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며 "L-SAM Ⅱ와 비교해서 전력화 시기, 비용, 작전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량응징보복(KMPR)에 대해서도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밀도와 타격력을 강화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짧게만 언급했다.
한편 이른바 '대적관' 관련 내용도 언급됐는데,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기한 교재를 하달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국방TV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시사안보 교육을 개선하고 국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통한 강군' 실현"…육해공군에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운용
윤석열 정부의 국방 슬로건 중 하나였던 'AI를 통한 강군' 면에서는 "AI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초기자율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키는 안이다.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며, 3단계는 '완전 자율형'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위해 각 군에 시범부대를 선정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실험하기로 했다. 육군에선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전투단'으로 선정된 25보병사단 70보병여단이, 해군에선 5성분전단과 해병대 1사단, 공군에서는 20전투비행단이 유무인 복합체계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방법을 실험하게 된다.
유무인 복합체계란 사람이 타는 무기체계와 사람이 타지 않는 무기체계를 짝지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가기에는 위험한 곳에 드론이 먼저 가서 정찰 등을 해 오면, 이를 기반으로 인간이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얼마 전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 보라매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KF-21은 이제 막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2026년에나 체계개발이 끝날 예정이다. 무인기 기종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여 운용하며,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증강 정책과 제도 개선, 국방분야 R&D 거버넌스 구축 등 효율성과 적시성에 기반한 '한국형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AI 기술의 단계적 적용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 AI센터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