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기자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가 추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해 평가한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오래된 저층주거지를 난개발하는 대신 계획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이도록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공공이 지원하고,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달 이미 관리지역 후보지를 발표한 서울을 제외해놓고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이다.
이들 후보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약 1만 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크지만,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기초 지자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및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백만㎡)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곳(55만㎡)은 이미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