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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찰대 죽이기,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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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경찰대 죽이기,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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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검찰죽이기'와 '경찰죽이기' 평행이론
    이상민 장관의 경찰대 개혁 발언 직후, 경찰회의 취소
    경찰 내 갈라치기와 줄세우기로 비쳐
    인사독점은 문제지만 경찰 수준과 청렴성 높이는데 기여
    일정 직급 승진인원 조절로 충분히 해소 가능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 없어야

    제42기 경찰대학 입학식. 지난 3월 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2022학년도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의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찰청 제공제42기 경찰대학 입학식. 지난 3월 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2022학년도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의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대가 정국의 핵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여야 간에 내로남불 공방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죽이기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죽이기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주객이 바뀌었다.
     
    현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경찰에 불신의 시선을 갖고 있다. 드루킹 수사 지연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에서 경찰이 문 정부의 충견 노릇을 했다고 보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와 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될 때부터 경찰수난은 예고된 일이었다.
     
    굳이 '경찰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지않더라도 현 정부로서는 '경찰 새판짜기'는 불가피하다.
     
    이상민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치안정감들을 모두 퇴직시키고 일일이 면접까지 보고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했다.
     
    그리고는, 명문화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 십년 검찰의 시종처럼 지내오다 독자 수사권이라는 꿈을 이룬 경찰에게는 날벼락이다.
     

    경찰들이 들고 있어섰다. 그 중심에 엘리트인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이 있다.
     
    1981년 창설된 경찰대학은 그동안 수많은 경찰 간부들을 양성했다.
     
    초창기 경찰대 신입생들은 고교 시절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들 못지 않은 우등생들이 몰렸다.
     
    이들은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돼 파출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경찰 출입기자를 하던 시절 초급 간부들인 파출소장과 경찰서 팀장들은 기존의 경찰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우수한 수사능력과 사건 관계자를 대하는 자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당당했다.
     
    이들이 경찰조직 곳곳에 배치되면서 전근대적인 경찰 문화에도 큰 변화가 왔다. 비리경찰, 폭력경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능한 경찰, 부패한 경찰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세월이 가면서 경찰대 출신들은 권력화되기 시작했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 경찰대 출신이 경찰 주요 지휘부를 장악했다. 21대 국회에도 경찰대 출신 의원이 5명이나 된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하는 경찰간부들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독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상민 장관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들의 반발을 "쿠데타"라고 발언해 궁지에 몰렸던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반전의 카드다.
     
    경찰대 출신들의 요직 독점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경찰대 출신들에게는 사이다같은 말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경찰대 출신 경찰은 총 3,249명으로 전국 13만2,421명의 2.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방경찰청장을 하는 치안감(25명)과 경무관(59명)의 73%와 총경(381명)의 60.3%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의 경찰대 개혁 발언은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독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상민 장관의 경찰대 발언이 나온 다음날 거짓말같이 경찰회의 소집을 주도해온 류삼영 총경 등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회의취소를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경찰내 고질적인 문제인 인사편중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경찰의 반발력을 한 방에 약화시킨 셈이다.
     
    '하나회'로 지목된 경찰대 출신들의 수난은 지금부터다. 당장 인사에서부터 이전같은 영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교인 경찰대의 존폐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경찰' 메인 포스터. 무비락 제공'청년경찰' 메인 포스터. 무비락 제공
    그런데, '경찰대 죽이기'로 비치는 경찰대 축소 또는 폐지 논의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경찰대 출신 경위 임명 폐지'가 불공평하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 초급간부가 소위로 임관되고 행정고시 출신이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되는 것과 비교된다.
     
    심지어, 사법고시를 패스한 판검사들은 3,4급에 봉직되는 현실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시점이 하필이면 경찰국 신설로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센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사편중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 때부터 기준을 정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히 형평을 기할 수 있다.
     
    경찰대 출신 인사불이익과 경찰대 축소·폐지가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에 진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도 있지만 경찰의 수준과 치안환경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한다고 해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하고 줄세우기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국 정치공방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이 정치공방의 중심에 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경찰이 정치공방의 중심에 서는 일이 평행이론처럼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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