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한미 군 당국이 이번달 예정된 연합훈련에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해,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전구급 지휘소훈련(CPX)이 '방어' 1부, '반격' 2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세간에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국방부가 직접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선 하지 않던 일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미는 이달 열리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위기관리연습, 1부, 2부까지 모두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이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초기대응과 함께, 전면전 대비태세인 데프콘 3이 발령돼 한미연합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한미가 어떻게 공동으로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는지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연합권한위임(CODA)에 의해 연합사 또한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임무를 맡는다.
본격적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와 함께 국가총력전을 수행하는 절차를 연습한다. 2부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숙달한다.
한미 연합훈련 모습. 육군 제공이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선 군이 시행하는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와 정부가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을 이전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처럼 다시 합쳐서 시행하게 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70년부터 북한 남침에 대응하는 정부훈련으로 시작돼 이후 한미연합연습으로 통합돼 시행돼 왔던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해,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연합 위기관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 등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다중이용시설 피해 등에 대비하는 기동훈련(FTX)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이후 현 연합사를 대체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연합작전 수행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는 3단계 평가 가운데 2단계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며, 한미연합 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과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완전운용능력이 검증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