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서정암의 시사줌人>(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서정암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해린
■ 대담 : 임미선 강원도의원
◇서정암> 오늘은 산적해 있는 강원도의 현안을 두루 짚고 계신, 화제의 도의원 한 분 만나봅니다. 강원CBS와도 인연이 깊은 분이죠, 국민의힘 임미선 강원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선> 네, 안녕하세요. 임미선 의원입니다.
◇서정암> 네, 제가 '임미선 도의원'이라고 불러드렸는데요. 사실 강원 CBS 청취자들에게는 '임미선 변호사'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에서 '임미선의 법률톡'으로 오랫동안 활약해주셨죠?
◆임미선>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 국민의 힘 비례대표 임미선입니다. 오랜만에 강원CBS에 친정 나들이 온 기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장장 5년 10개월간 매주 강원CBS와 법률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었습니다.
◇서정암> 아마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납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 먼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하고 계셨고, 매주 월요일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생활 속 필요한 법률정보를 쉽게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방송을 하시게 된 거죠? 하하.
◆임미선>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당 피디님이 저를 자르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하. 사실 저도 시작할 때 3~4개월 정도하고 그만 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5년 넘게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강원CBS 보도제작국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원고도 방대해져서 제가 지금도 백과사전처럼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서정암> 데이터베이스가 됐군요?
◆임미선> 네, 그럼요. 제가 지금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잘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강원CBS가 운교동에 있는 건물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엘리베이터도 자주 멈춰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하하. 지금 이렇게 서면에 멋진 신축 건물로 이사 온 이후에도 얼마 동안 법률톡을 진행하다가 이곳에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서정암>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강원 CBS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임미선> 강원CBS는 제가 2015년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2014년도 지방선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춘천시 퇴계동의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선거 결과는 낙선했지만, 당시 강원CBS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법률톡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강원CBS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서정암> 와, 그렇게 해서 5년 10개월간.
◆임미선> 네, 그렇습니다. 하하.
◇서정암> 먼저 강원도의원 임미선 의원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변호사 임미선'으로서 춘천에서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임미선> 네, 제가 올해 15년 차 변호사인데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면, 개업 초기에 소송구조로 진행했던 가정폭력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여성이 남편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사건 직후에 112에 바로 신고해서 자수했고,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더 말씀드리자면, 해당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줄곧 당해왔다고 해요.
◇서정암> 아, 계속 오랫동안.
◆임미선> 네, 사실 성적 학대도 받아왔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면서 여성의 친정 가족을 해친다는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이 충분하게 참작돼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민주 PD.◇서정암> 이렇게 오랫동안 춘천 지역에서 유명한 '여성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강원 CBS와도 방송도 오랫동안 함께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을까요?
◆임미선> 제가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당시 강원대학교 개교 58년 만에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원도 춘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고, 당시 국선 변호사님을 제외하고 제가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어주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가사 사건 등을 전담하다 보니 덕분에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에 2014년에 춘천시 퇴계동 지역구의 도의원으로 출마할 기회가 생겼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고, 150여 만 명의 강원도민의 행복을 변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암> 그렇게 2014년에 입문하시게 되셨고, 그때 낙선하셨지만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는데요. 사실 '화제의 도의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도의원' 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임미선> 어우, 화제의 도의원으로 불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하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 변호사 출신의 광역·기초의원님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강원도의회 역사상으로 변호사로서는 최초의 도의원이 맞습니다.
◇서정암> '최초'라는 타이틀하고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최초는 계속해서 섭렵하고 계시는데, 보통 도민 여러분들께서 강원도의회 도의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있으세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대와 말씀들을 해주시나요?
◆임미선> 네, 가장 많은 말씀이 똑똑하게 일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번 도의회는 여러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의원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현직 변호사이다 보니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게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의정활동을 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민분들이 저를 의회에 보내신 이유도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암> 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앞장서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벌써 그동안의 이력을 살려서 활약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있었던 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알펜시아 매각 감정가 축소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미선> 알펜시아의 매각대금이 저평가되었다는 의혹은 매각 절차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인수위에서도 발표했지만 알펜시아 공식 감정가 9696억과 달리 감정가액을 크게 낮춰 5469억 으로 보고하는 등 알펜시아를 저평가하여 매각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알펜시아 인수그룹인 KH그룹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형법상의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면 입찰 자체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럼 입찰이 무효 되면 매각계약 또한 해제되거나 무효될 수 있어 손해 발생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알펜시아 인수그룹이 매각 4개월도 안 되어 3만여 평 부지를 재매각하겠다고 하여 투기 의혹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암>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요?
◆임미선> 이번 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 때 알펜시아 양수도 계약서가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제출됐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찰 과정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알펜시아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알펜시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필요하다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여야 합니다.
◇서정암> 그 밖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 현안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미선> 아시다시피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입니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아쉽게도 현재까지 선언적 내용의 23개 조항만이 있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실질적인 행정, 재정 특례를 부여받는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규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복합도시' 추진을 그 목적으로 각각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도자치도는 아직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서정암>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도의원으로 활동해보시니 어떠신가요? 변호사로 활동하실 때보다 더 바쁜가요, 어떤가요?
◆임미선> 어우, 네, 많이 바쁩니다. 하하. 변호사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송인데요. 소송은 개별 사건에 대한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그 승패가 결정되는 업무거든요? 물론 의정활동에서도 법률이나 조례 해석 및 적용 여부는 소송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소송은 결국 사실관계 정립과 법률적 쟁점에 따라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이 한쪽이 승소하면 한쪽은 패소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도의회의 주요 업무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거든요. 해당 업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찾고, 그 처리가 적절한지, 만일 부적절하다면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소송업무와 큰 차이라 생각됩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민주 PD.◇서정암> 네, 도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소송 업무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도의원이기 전에 워킹맘이시기도 합니다. 초선 도의원도, 변호사 업무도 굉장히 힘든데, 또 엄마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하. 세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임미선> 와!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정암> 약간 한숨을 쉬셨는데, 아닌가요? 하하.
◆임미선> 앗, 들었습니까? 하하. 이번 첫 임시회의 2주 동안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가는 일상이 반복됐는데요. 사실 첫 주는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외치던 가족들이 둘째 주에는 "또 나가? 언제 와?"라는 말을 수시로 하더라고요.
◇서정암> 일주일 만에 바로 태세 전환이 됐네요. 하하.
◆임미선> 네, 아침 저녁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크고요. 특히 초등학생인 딸아이가 하교 후 알아서 학원 가고, 숙제도 스스로 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동 받고 있습니다.
◇서정암> 따님께서도 도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죠?
◆임미선>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하.
◇서정암> 그래도 슬슬 엄마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하. 임미선 도의원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임미선> 도민의 행복을 변호하는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민과 더욱더 소통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점이 예를 들면, 강원도민이 도나 지자체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경우, 과연 그 경우까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요즘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와 범죄 행위 방법과 그 피해의 정도가 성인범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암> 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정치 신입 임미선'으로서는 어떤 도의원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임미선>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고, 찾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다가서기 쉽지 않고, 가까이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실천해서 누구든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서정암> 편한 도의원?
◆임미선> 네, 언제든지! 306호 의원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하.
◇서정암> 하하. 임미선 의원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면 306호로.
◆임미선> 네, 의원실 306호는 도의회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서정암>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과도 굉장히 편하게 잘 소통하실 것 같아요.
◆임미선> 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하하.
◇서정암> 왜 이게 단점이 되죠?
◆임미선> 오지랖이 넓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하.
◇서정암> 아, 그런 것 때문에. 하하. 하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으로 어려운 부분은 임미선 도의원에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은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민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만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비전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강원도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원 임미선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으며, 도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시원하게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를 끝까지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암>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 하며,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좋아하는 곡도 좋고요. 함께 들었으면 하는 곡도 좋습니다.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까요?
◆임미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셨나요?
◇서정암> 아, <탑건: 매버릭> 요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임미선> 그렇죠. 영화 <탑건: 메버릭>의 메인 타이틀곡 'You've Been Called Back To Top Gun'을 추천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곡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역동적이고 비상하는 강원도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로 추천합니다.
◇서정암> 네, 굉장히 트렌디한 추천이고, 의미도 좋은 추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의 메인 타이틀곡이죠. 'You've Been Called Back To Top Gun'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임미선 강원도의원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미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