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국회 법률 통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자치단체들도 막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데다 시민 인식 부족 등을 감안하면 제도 초기에는 홍보 전략과 답례품 선정이 성공적인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최근 지역 청년 100~천명 가량을 내년까지 전 세계의 교환 학생 등으로 내보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달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충북청년프렌즈 발대식' 자리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을 한인 동포 사회와 기업에 보내 세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얼핏 생각하면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제도는 외지에 사는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주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다.
최근에는 전 국민의 30%만 이 제도를 인식해도 기부금 규모가 3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청년 해외 연수는 물론 김 지사가 선거 기간 공약한 의료비 후불제나 문화생활텐텐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다만 현실은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제도 시행이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데다 기부금 규모도 가늠할 수 없다 보니 구체적인 기금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실제로 충북연구원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도민과 출향인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7%가 이 제도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우선 제도 도입기에는 기금 적립과 시스템 구축 등에 전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결정적인 기부액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지역 특산품, 지역화폐, 관광자원 체험.숙박권, 지역 행사 초대권 등 답례품 선정과 홍보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최근 완료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일선 시군과 공유하는 등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에 준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 재정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답례품 선정이나 홍보 전략은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일본은 도입 첫해인 2008년 모금액이 865억 원이었나 12년 뒤인 2020년에는 7조 1486억 원으로 83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