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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임원 구속 "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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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임원 구속 "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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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원 "범죄 혐의 소명…도주·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넘겨받은 쌍방울 임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47)씨와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최근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 부서인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형사6부 소속 A씨와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임원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6부는 현재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로, A씨는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는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수사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공공수사부는 당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의 다른 수사관 C씨를 유출자로 지목하고 감찰에 나섰다. C씨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이유 없이 검색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어서다. 하지만 수사로 전환된 뒤 담당인 수원지검 형사1부가 킥스 등의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C씨가 아닌 A씨의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수사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앞서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 인사가 나자 전 수사팀은 새 수사팀에게 쌍방울 수사 관련 정보가 새는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당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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