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원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전교조 울산지부는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취학 정책을 철회하고 인사·정책실패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사퇴한 것과 관련해 9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부는 "교육부장관의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관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5세 취학 정책을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 없이 추진하다가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 모든 혼란이 윤 정부의 잘못된 인선과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것.
울산지부는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경제 논리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5세 취학 정책을 공식 철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또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교육에 전용하겠다는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