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 후보자는 농업인의 삶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주시민과 농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시세차익에 대한 기부 채납과 자진사퇴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강 후보자 소유 부동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제주시 아라동 5개 필지 7천여㎡의 농지를 지난 2019년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했고 당시 26억원에 산 땅은 지금 2~3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모두 2100여㎡를 역시 지인과 함께 매입했다.
2군데 농지 모두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함께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기종 의원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서귀포시 성산읍) "'농지 취득'이 고위 공직자의 요건인가 생각할 정도로 (강 후보자가 많은 농지를 사들여) 자괴감이 들었다"며 농업인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강병삼 후보자는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 드리지 못한다"며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자라 농업인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경작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서 왜 구입한 거냐"고 따졌고, 강 후보자는 "광령리 땅의 경우 아는 사람이 사달라 부탁한 것이고 아라동 농지는 재산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농업경영의 목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승준 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처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아라동 농지의 경우 메밀과 유채를 한번 갈아본 것이 전부다. 농업인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처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라동 농지의 시세차익이 큰데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강 후보자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기는 힘들것 같다. 시장의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정은 위원장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임정은 위원장(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광령리 땅의 경우 해발 290m 정도여서 영농보다는 2층 정도 건물을 지었을때 최고의 전망이 나오는 곳이고 아라동 토지도 경매에서 3차례 유찰돼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의 투기성 공동 매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자형 재산증식이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매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강병삼 후보자가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권한을 이용한 것이 아닌 법원에 모두 공개된 경매 절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답했고 사퇴 여부에 대해선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의혹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도의원들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또 강 후보자가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등 4차례나 당적을 바꾼 점이 지적됐고, 50만 시민의 삶과 행정 전반을 책임질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등도 집중 질의됐다.
한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이종우(63)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한 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