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측 제공학원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등 신원조회가 여전히 미비해 학원생들이 성범죄 및 아동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의회 심창욱(더불어민주당, 북구 5선거구) 의원은 23일 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교육문화 위원회에서 "학원 강사 채용과 관련해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무자격 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건에 52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학원 강사에 의한 학생들의 성범죄 및 학대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학원에서의 자정 노력 및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시교육청의 선제 관리 감독과 적극적 계도를 통해 학원 범죄를 미리 예방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증원 및 신원조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