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대통령실 인사문제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적채용 등 '인사참사'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정난맥 참모진 사의할 용의 있나"…김대기 "권한 없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적채용 등 논란을 언급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 난맥상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질의에 "없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한시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흥 의원이 재차 '국정난맥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책임있는 행동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김 비서실장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으면 계속 그걸 또 고쳐나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열심히 하겠다"며 "제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김 비서실장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각각 2명씩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사퇴했다. 인사검증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고 묻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초기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엉망정권이 됐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전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키우는 데 일조한 분들이다. 여러분들 다 같이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처음 대통령실을 세팅할 때 신뢰하고 아는 사람을 쓴 것"이라며 "과거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이야기가 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복두규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인가'라는 질의에는 "인사시스템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은 검사가 아닌 검찰 일반직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와 검찰 일반직 공무원은 다르다는 취지다.
민간인인 이른바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측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있어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건진법사를 수사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지라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 논란의 인물들이 초청된 것과 관련해 김 비서실장은 "개인정보라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에서 보존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왜 파기했는지 추궁하자 "취임식준비위가 주도해 삭제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와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치공세' 반발…"김정숙 여사도 지인 채용해" 역공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출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사적채용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이명박 정부 때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별정직이 많이 있다"며 "유독 윤석열 정부에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적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역대 정부에서 별정직 비서 채용은 다 공개모집하는 경우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채용만 사적채용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너무 심한 악의적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의 딸을 청와대에 채용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에서 (당시) 인사 관계부처 등의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 지적이 제기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 문제가 업무보고, 결산심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모르겠다"며 "과다한 정치공세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결산 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심사하는 자리"라면서도 "김 여사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 계신 위원들의 보좌진도 아마 다 사적으로 채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의혹을 옹호했다. 그는 "저도 사적채용을 당했고 한번도 시험을 안쳤다. 공채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