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 모습. 황진환 기자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할증 요금을 최대 40% 인상하는 안을 놓고 서울시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안도 저울질 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고공행진으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을 고려해 택시업계와의 기본요금 인상 협의는 내년으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 업계가 도입 중인 최대 3천원의 '스마트 호출비'를 일반택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부담과 효과성 검증이 안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이어서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이 순탄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요금, 연료비, 최저임금 등 물가인상 폭이 커지면서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다음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고 택시 인력 부족 등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업계와 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 택시요금 인상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택시요금 조정의 주요 쟁점은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요금제 적용 및 할증요금 인상이다.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전용택시 운영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2시간 앞당긴 밤 10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심야 할증요율은 20%지만 최대 40%까지 늘려 심야 택시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당초 밤 10시~자정까지는 기존 할증요율 20%를 적용하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30%를 적용하는 탄력 할증요율(심야 탄력요금제)이 제시됐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일괄 40% 할증요율을 두고 서울시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시와 택시업계는 이르면 연말까지 인상된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2019년 3천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 코로나19 이후 3년째 유지되고 있어 택시업계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9년 인상된 18.6%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기본요금 인상(약 800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심야할증 요금까지 인상되면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과 분리해 기본요금 인상 협의는 내년으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택시 앱미터기. 서울시 제공아울러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주면 개인택시처럼 개인사업자로 택시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족한 법인택시 기사 수가 증가해 심야 택시 운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전면 부제해제와 고급택시 전환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과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을 두고 택시요금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대거 이탈한 택시기사 인력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타 업종과 비교를 통해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요금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부가 택시대란을 해결한다며 온갖 당근책을 쏟아내고 있어 정작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대 40%의 할증요율을 인상하고 적용 시간을 늘리는 심야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년 수준의 기본요금 인상에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개인택시 운행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와 개인택시 반발을 달래기 위해 일반 택시요금의 3배 수준인 고급택시 전환 완화,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적용하고 있는 최대 3천원의 스마트호출을 일반 택시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 급여가 약 220만원인데 반해 배달·택배 기사는 330~350만원 수준이어서 약 100만원 가량의 격차를 줄여 타 업종에서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로 이동하는 동기부여가 되려면 수입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맞춰 요금설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이 회사 매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로인한 수입증대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제 택시기사에게 어떤식으로 적정하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처후개선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 택시 요금인상 당시 향후 6개월 간 수입증가분 전액을 택시기사 처후개선에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유야무야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시적 요금인상 대신 택시를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적 성격으로 인정해주고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직접 보조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 면허는 약 4만9천여대, 법인택시 면허는 약 2만2천여대다. 정부의 택시면허 신규발급 중단과 감차정책이 점진 시행중이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동률이 급감하자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배달·물류업계로 1만명 이상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국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말 약 50%에서 지난 3월 31%까지 줄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527명에서 2021년 10월 2만955명으로 30.4% 급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의회는 택시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다. 당장 서민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국민의힘·성동1)은 "현재 택시업계를 포함해 교통업계 어디나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시내버스·마을버스도 인력난으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상당하고 서울교통공사도 인력난 문제를 시위를 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하면 떠났던 인력이 확실히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금만 인상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택시요금 인상 여파로 각종 대중교통수단이 잇달아 인상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택시 심야요금이 인상되면 버스와 지하철도 심야요금 등 그간 유지됐던 요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시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도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과 서민 물가 상승에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민들도 택시요금 인상을 곱게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가니 대중교통도 서로 올려달라 하는 것까지 감당할 것인지, 요금인상은 적정하느냐를 두고 상임위에서 숙고해볼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하는만큼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의 관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느냐에 달려있다"며 "시의회가 반대하면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의 심야택시 대란도 해소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5일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대강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