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고자 방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1차 공식 협의를 가졌지만 해법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간 실무 회담을 진행한 직후 언론 요약문을 내고 양국 정부가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양측간 합의(agree)한 것이 고작 '접촉 유지'인 셈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보도자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무역대표부는 요약문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양측은 또 내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앞두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무역대표부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연합뉴스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우리측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개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정부가 범정부간 협상단을 구성해 파견했지만, 미국 정부는 부처별로 우리 협상단을 대하고 있다.
우리측 대표단은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 또 다음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 개정 전망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