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부당 감면 759건 적발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과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106건을 조사한 결과, 감면 의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경기도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에 호우주의보가, 나머지 28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비가 예상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상 단계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직원 53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우려 취약도로 등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태풍 대비·학생 안전 당부
경기도교육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신속한 상황판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붕괴와 침수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학교주변 공사현장을 사전 점검·조치하고,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시설물 68곳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등하굣길 통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실외수업 자제 등을 적극 검토·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현황 점검
경기도 수원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건강 관리와 학대 신고 절차 인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처하고 아동 학대 적발 때는 형사 고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