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에서 열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5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같은 형태의 포맷으로는 (협의를)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분과 오늘 오신 분들과도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민관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연 이후 두 달여에 걸쳐 4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반발하며 3차 회의부터는 참석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해법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이날 4차 회의에선 유력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위변제와 관련,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이 당국자는 "컨센서스 중 하나는 이행 방안에서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위변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 "기존 조직을 활용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대위변제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기금, 단체 등을 이행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게 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간편하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선 대위변제 외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제3자의 채무 인수 방안(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도 법률적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참석자 중 일부는 '현금화'가 실행되면 마치 한일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것처럼 우려하며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그 반론도 나왔다.
외교부는 일본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장감과 진정성을 갖고 해법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