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다"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발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 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미디어 규제체계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목표지향에 따른 묶음별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 지향이나 가치 발굴과 혁신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보다는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 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