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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비켜간 정부의 대책, 이번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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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핵심을 비켜간 정부의 대책, 이번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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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추석 한가위를 맞았지만 농민들, 특히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고 본격적인 햅쌀 출하가 시작됐지만 쌀값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제적인 여파로 농자재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농민들을 상실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마이너스 소득으로 감당못할 빚더미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CBS노컷뉴스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 문제의 원인과 농민들의 요구, 그리고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연속으로 걸쳐 짚어본다.

    정부 올해 구곡 37만t 시장격리
    신곡도 예년보다 10만t 추가해 45만t 매입해 공급량 조절
    쌀 소비 촉진, 수출, 가루쌀 산업 등 통해 소비 확대 추진
    농민들 4차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 등 근본대책 촉구
    정부 4차 시장격리 계획 없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부정적
    다만 이달 말쯤 예년보다 조기에 수확기 대책 발표 계획
    정치권 정부 강한 개입 촉구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29일 오후 서울역 앞 한강대로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오후 서울역 앞 한강대로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 풍년이 위기인 쌀값, 어디까지 떨어질까?
    ② 분노하는 농심(農心),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③ 핵심을 비켜간 정부의 대책, 이번엔 통할까
    (끝)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에 대해 정부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급량 조절과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만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급량 조절 측면에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쌀을 격리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곡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작년산 쌀 과잉공급분 27만t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데 이어 추가로 10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조치했다.

    올 햅쌀에 대해서는 45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매년 35만t씩을 공공비축 쌀로 매입해 왔는데 올해는 이보다 10만t 늘려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쌀값 폭락에 따른 조치다.

    논에 대체작물을 심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도 확대된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논 활용 직접지불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을 심는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도 추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쌀 소비에도 적극 나선다는 대책이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7일 추석 연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KTX 용산역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전국의 농협과 각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쌀소비 행사를 펼치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있다.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쌀 수출협회를 통해 물류비와 바이어를 지원하고 해외 식품박람회 참여 홍보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우리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못해 쌀 수출은 매년 2천t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방안도 추진한다.

    가공산업에 특화된 가루쌀을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최근 두 달간 '이천 쌀 팔아주기 소비촉진 운동'을 진행했다. 이천시 제공경기 이천시 최근 두 달간 '이천 쌀 팔아주기 소비촉진 운동'을 진행했다. 이천시 제공
    그러나 농민들은 이같은 대책들이 쌀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국 시장에 많은 쌀이 풀려 있으니 시장격리용 쌀을 다량 매입해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4차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미온적 대처가 쌀값 폭락의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로서는 4차 시장격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년 10월 중순쯤 내놓았던 수확기 대책을 올해는 이달 말쯤 조기에 발표하고, 이때에 구곡 재고까지 감안한 대책을 포함시켜 쌀값 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무 격리를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생산과잉을 부추기거나 가격을 오히려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정부에 강한 개입을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쌀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답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절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쌀이 시장에 나오기 전 양곡관리를 통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동시장 격리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근혁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올해 정부가 구곡 37만t을 시장격리했다. 현재의 양곡관리법이 맞다면 가격은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폭락했다. 결국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정부의 대책들은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농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이 그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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