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검찰의 기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대응은 다른 지도부를 비롯해 당에 맡기는 대신, 본인은 민생 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기초연금, 불법사금융 등 민생 강조 행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 금리, 실업 등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대표는 13일에도 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실제 최고위원 회의 등에서 노후보장용 기초노령연금 전원 지급, 아동 수당 대폭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채무 조정, 금융 취약 계층의 초고리 불법 사금융 관리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에는 최고위원 회의까지 빠지고 경북 포항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법리스크는 측근, 원내 지도부 입 빌려
이 대표는 동시에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분명하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아젠다(의제)도 함께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자칫 정국이 해당 이슈로 도배돼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신 자신의 사법리스크 대응 문제는 자신의 측근이나 다른 지도부 등 당에 일임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급기야 사상 초유이자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선거법 기소'를 자행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고,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많이 득표한, 불과 0.73% 차이밖에 안 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표적 수사"라고 각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도 원내 지도부에 맡기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尹정부 첫 정기국회…'민생국회' 될까
국회. 윤창원 기자여야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10월에는 국정감사가, 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미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얼룩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