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실 제공문재인 정부 5년간 153개 탄종, 1922만발을 폐기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입 가격으로만 1583억원, 폐기처분에 416억원이 비용이 들어가 총 2천여억원어치가 버려진 셈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2.5말)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무게로는 1만931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 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5월 기준 107종 탄종에 1481만9천발.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360억8천만원어치가 폐기처분됐다. 폐기에 370억8천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073발이 폐기처분되었고, 가격으로는 183억5800만원어치다. 폐기비용으로 32억7700만원이 지출됐다.
공군은 20개 탄종에 43만63발이 폐기처분돼 가격으로는 39억3600만원어치다. 폐기처분 비용으로 13억1600만원이 지출됐다.
이같은 현상은 탄약을 계획없이 과량 보관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적절하게 소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만큼 설계기준이 도래하기 전에 전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격훈련 계획을 잘 세워서 모두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탄약 사용과 보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