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9월 19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도당 위원장)[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도당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지난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쌀값이 폭락 하면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쌀값안정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입니다.
◇선은애>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정훈> 작금의 쌀 사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공급이 과잉이 돼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과잉으로 현재의 쌀 자체가 평년작만 되더라도 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한 20만 톤 정도 과잉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다 더해서 풍년이라고 하는 이 작황의 결과 때문에 또 일시적 과잉이 더해집니다. 이런 과잉 상태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10% 과잉 생산이 됐는데 쌀값은 20%가 폭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만성적 과잉에 있어서는 생산 면적을 조절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일시적 과잉에 있어서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서 가격의 급격한 폭락을 막아내자 하는 그런 법적 조항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선은애> 그런데 현재도 쌀 시장 격리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정훈> 첫째는 이 시장 격리가 법의 법조문에 이미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쌀값 하락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법조문이 임의조항이라고 소위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걸 임의조항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은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신정훈> 쌀값의 폭락,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쌀값의 급격한 폭락은 농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것도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발의한 쌀 수급 안정에 관한 자동 시장 격리하고 생산 조정안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때 이런 쌀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하고 여나 야나 똑같이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서로 처지가 바뀌면서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은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현재 쌀 재고 상황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정훈> 지금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확기 쌀, 새쌀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아직까지도 재고미 그러니까 시장 격리된 재고미 말고 농가라든가 RPC에 지금 쌓여 있는 재고미가 약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농협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 구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쌀이 나오게 되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쌀이 나오기 전에 이 구곡의 시장 격리하고 또 새쌀 과정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는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면 쌀값 하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신정훈>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격리 의무화하는 것 이 조항과 더불어서 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과잉을 막아내기 위해서 쌀 생산 면적을 조정하는 소위 논의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그러니까 콩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최소한 현재 쌀 재배 면적 30000ha에서 한 50000ha 정도를 타작물 그러니까 다른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다른 사료작물들을 심게 함으로써 쌀 수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만성적인 쌀 과잉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선은애> 그렇군요. 그리고 의무 수입쌀 해외 원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정훈> 국내 쌀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쌀 개방 과정에서 국제 조약에 의해서 외국쌀을 1년마다 40만 톤을 지금 의무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도 과잉인데 외국산을 40만 톤 의무 수입해서 창고에서 몇 년을 묵히다가 거의 폐기 처분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을 이렇게 들여와서 보관료 내고 또 가공료 내고 이런 재정 부담을 할 게 아니고 그런 재정이면 수입되는 의무 수입쌀의 일부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식량 부족 국가에게 ODA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지금 민주당 쌀값안정화TF 팀장도 맡고 계신데요. 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신정훈> 이 부분은 우리 이재명 당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생에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쌀은 아마 그 민생 정책의 가장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 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30년 이상 계속돼 온 정부 정책과 농촌 현장과의 갈등인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 아마 이 쌀 문제는 쌀값정상화TF 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간담회와 또 대정부 압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농민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정훈> 네 고맙습니다.
◇선은애>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