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정부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8일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3개의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우선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를 비롯해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등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벌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6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이 무등록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해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 숙박업소 제도개선을 정부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전영래 기자
특히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하려고 할 경우 농어촌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중 하나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불법 홍보 등의 대처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해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동해시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6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이 무등록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해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 숙박업소 제도개선을 정부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