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보성군의회 제공보성군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28일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하락과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공공 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정부가 쌀값 조사를 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초 식량인 쌀을 지키고 농민의 삶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이 절실히 바뀌어야 하는 때"라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입쌀 언급은 없다.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은 "황금들녘을 바라보는 벼 재배 농가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먹고 사는 생계를 걱정하느라 시름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예정생산량 3% 초과, 평년가격 5%이상 하락)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아 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임 의장은 "농민들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도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