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여객 버스. 구례군 제공군내버스를 운행하는 (합)구례여객운수사 노조가 찬성 100%로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구례여객 노조는 21일 조합원 30명 가운데 29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전원 찬성하면서 합법적 파업의 길을 텄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조정회의실에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광주전남지역노조 구례여객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달 4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 결정은 구례여객 노사 갈등이 아닌, 구례군의 협약 불이행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여객 측은 2019년 12월 17일자로 탑승구간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를 시행한다는 업무협약서를 구례군과 체결(협약서 서명 주체 : 김순호 구례군수·왕옥석 구례여객 대표)했다.
당시 협약서 5조(손실보상)에는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 감소 분 산출을 구례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결과 산출 분에 의거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례군은 지난해 교통량 조사 자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금 산출을 '매년'하기로 한 구례군과 구례여객 협약서. 구례여객 제공이에 따라 구례군으로부터 손실금 보전을 받지 못한 구례여객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
특히 올 들어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구례여객 경영 악화가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주유량이 45만 리터인데, 지난해 대비 올해 유류비가 3억 5천만 원 증가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구례여객 측은 "9월까지 인건비를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며 "구례군이 협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구례여객 노사 임금협상 안건에는 '1개월 기본급 15만 원 인상'도 포함돼 있기도 하다.
구례여객은 또 승객이 거의 없는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구간을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해 줄 것도 구례군에 요청하는 등 군과 의회를 찾아가 경영 실태를 털어놓기도 했다.
또 2020년 8월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3분의 1 수준인 4천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례여객 측은 "이미 6월 이전에 파업 가능성을 구례군에 전했는데 군에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손실보상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례군청. 고영호 기자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부서에서 손실보상 용역비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용역비 미반영의 경우 2020년 수해 복구 사업비와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배정하면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효근 구례군 환경교통과장은 "손실금 산정 용역을 하고 있는 데 절차가 있으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말까지 기다려 줄 것을 구례여객에 당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성삼재 비수익 노선 지정은 노선이 휴업 상태이기에 휴업이 끝나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