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마다 난타전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우고 국민의힘이 엄호하는 장면이 전날에 이어 되풀이됐다.
연합뉴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재 개편안을 놓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공세를 펴고, 국민의힘이 '경제활력 제고'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영국은 450억 파운드(70조 원)에 이르는 감세안 발표로 인해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 사태가 이어졌다"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현재 상장사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하를 보면, 대부분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엄호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과거사정리위,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행안위에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맞섰다.
문체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체육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박종민 기자복지위에서는 새로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이목을 끌었지만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파행을 빚다 정회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이 된 발언들을 언급하며 '보육 참사'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집에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맞서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윤 대통령을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라"고 참전하면서 정춘숙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할 때까지 말싸움을 벌였다.
환노위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은 책임져야 한다"며 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