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창원 기자한반도 안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국방' 이란 표현 등으로 한미일 군사 훈련을 비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의 불발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한미일 동해 훈련과 관련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이라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침투하고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격앙된 분위기다. 일단 맞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지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동이 급기야 국가 안보까지 저당잡으려 들고 있다"며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범죄 의혹'은 또 어떤가. 전과 4범에 하루가 멀다하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불법리스크' 장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국민께 친일 운운하기 전에 자당 대표에게 진실 추궁부터 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직격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이 대표의 발언을 키워줄 필요가 없고, '친일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마디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안보를 놓고는 여야가 하나되어야 하는데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7차 핵실험까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안보 이슈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쟁에도 선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친일'이라는 뻔하고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안보에 씌우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거 같다"고 했다.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실제로 고조되는 한반도 북핵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글로벌 안보 이슈의 맥락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핵 보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 핵 보유국 중국과 핵무기가 없는 대만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핵무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대치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 간의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동북아 안보상황도 언제든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의 위협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철저한 대비만이 지금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게 명확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 간 관계가 급격히 얼어 붙으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불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영수회담은 국가나 정치 단체의 수장 간 회담을 뜻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들과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실제로 이 만남이 성사되려면 한동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친 설전이 모두 지나가고, 다시 추후에 상황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 회동은 물론 상임위원장단 초대 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지만 번번히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러함에도 회동 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따라 연내 성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