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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시도지사 메가시티 논의, 확연한 입장차에 추진 '적신호'

부산

    부울경 시도지사 메가시티 논의, 확연한 입장차에 추진 '적신호'

    핵심요약

    박형준 부산시장, 수도권 대응할 남부권축 구축 필요 대화로 풀어야
    김두겸 울산시장, 메가시티 실질적 권한 없어 실효성 없다 재차 반대
    박완수 도지사, 들어가는 비용·행정력에 비해 실익없어 절차도 문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청 제공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청 제공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특히, 울산과 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할 남부권 연합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실효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앞서, 울산시와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실효가 없다며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울경 단체장의 첫 회동이어서 특별연합 추진의 불씨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렸지만,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부울경 연합을 강조하며,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부울경이 경제권, 생활권은 이미 긴밀히 연결돼 있고,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를 거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경제연합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법적 규정을 준비해왔고 내년에 발진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경남도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안이 있고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연대할 수 있지에 대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이 자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주도적으로 끌어온 만큼, 논의폭을 넓혀 최소한의 뜻이 모이는 '대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연합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권이 맞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선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시의 용역결과 (실효가 없다는 부분이) 수치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메가시티를 진전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꼭 연합체 형태가 아니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방식 중 하나다. 자치단체 간 광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연합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무원만 170명, 비용은 200억원이 든다"며 "들어가는 비용, 행정력에 비해 실익도 없고, 당초 수도권에 대응하는 연합체 결성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완강히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재정, 이후 4월 행안부가 승인, 고시 절차를 사흘만에 끝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졸속으로 추진됐고, 성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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