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국은행이 12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환율,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지만, 이로 인해 경기 회복 또한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3.00%로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진입한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만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점진적 인상에 나섰던 한은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전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빅스텝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점을 지나기는 했지만 8월 5.7%, 9월 5.6% 등 여전히 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빅스텝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종 금리가 4%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한 달 만에 많이 바뀌었다"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지점은 이런 고육지책이 물가만 잡는 것이 아니라 경기까지 잡으면서 경기의 둔화 내지는 하락이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1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했다.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2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웃돌면서 지난 7월 2.3%에서 0.3%p를 높인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0%로 낮췄다.
지난 7월 한 차례 0.8%p를 낮췄는데 또 다시 0.1%p를 추가 하향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2.5%, ADB(아시아개발은행) 2.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 한국은행 2.1% 등 다른 어떠한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다.
IMF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기존 2.9%보다 0.2%p 낮춰 2.7%로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모두 물가 안정을 최우선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강달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어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 신흥국 부채, 코로나 변이 재확산 등이 더해지다 보니 경기 하방을 피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글로벌 경기 상황은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효자였던 반도체 수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유가 등이 겹악재로 작용하면서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32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우크라이나 상황이 러시아의 공격 재개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우려의 지점이 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이 더 어렵겠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과거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 요인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로서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물가 상승 압력에다가 경기 부진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내년에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대외 요인 같은 경우는 정부도 어쩔 수가 없다"며 "소상공인 대책,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대책 등 우리 경제의 어두운 부분을 살펴서 보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