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여지없이 '수준 낮은'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마다 '공방' 혹은 '설전' 따위의 수식어가 따라붙은 지는 오래됐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따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전 정부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민주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정책 대안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대신 남은 건 정쟁과 막말, 수두룩한 징계안이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대표가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방산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전날 민주당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제소하면서, 여야 사령탑이 모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꼴이다.
이틀 사이 벌써 제소와 맞제소로 윤리위에 이름이 오른 의원만 국민의힘 정진석‧권성동‧윤창현 의원, 민주당 이재명‧김교흥‧주철현‧노웅래 의원 등 7명이다. 하지만 정작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극미해 양당의 '맞불 제소'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 의원들의 막말도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가 윤리위에 제소를 당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치다가,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고 이대준씨에 대해
"뻘짓거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표현하다 역시 각각 제소됐다.
때 아닌 색깔론이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는 곳도 국회다. 지난 12일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김 위원장은 퇴장 당했다. 김 위원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제를 유도해야 할 여야 지도부는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대해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극단적 친일행위(이재명 대표)" "한반도에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나(성일종 정책위의장)"며 지지층 결집에만 열심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막장 국감'이라는 비판 목소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기류가 더 강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정치 실종'이라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의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 몰이'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도 "민생을 면밀히 보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만 이번에 여당이 대통령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서로의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
몇 달을 야근하면서 준비한 질의들이 막말 이슈에 덮이는 것을 보면 허무하기만 하다"며 "공들여 정책 질의를 해도 결국 주목받는 건 막말이나 쇼맨십뿐이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말로 쉽게 관심을 끌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