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경기 파주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 활동비 등으로 구성한다.
의정 활동비는 월 한도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월정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월정수당은 지방선거를 치른 해 10월까지 4년간의 인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만이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거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8개 시·군 중에는 파주시가 8.0%로 가장 큰 폭으로 추진 중이다. 그다음으로는 경기 광주시가 7.2% 인상안을 내놨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구리시, 용인시, 김포시, 안성시, 과천시 등 나머지 6개 시·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이다.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최근 구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각각 7.7%와 5% 인상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적용해 인상한다.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이유는 국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고통 분담과 의원 절반가량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가운데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의회 등 6곳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만 올리거나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파주시의원 의정비 26위지만…시 재정자립도는 21위
파주시는 지난 7일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8.0%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의정비 3954만원에서 5.3%, 210만원 인상한 4164만원을 잠정액으로 결정했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1차 회의에서 "최근 4년간 파주시 인구와 재정의 증가에 비하면 현재 의정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 규모"라며 "앞으로 시의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파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31개 시·군 중 21위다. 2018년 34.9%에서 2019년 31.5%, 2020년 33.5%, 2021년 32.1%, 2022년 28.9%로 4년 만에 6%나 떨어졌다.
다만, 이번 1차 회의에 결정된 금액은 잠정액이다. 시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오는 25일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3일 뒤 제2차 심의위를 개최해 여론조사를 반영한 금액으로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시민단체 "민생 어려운 시기…잇단 물의로 성찰해야"
파주시의 한 시민단체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잇단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파주 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시의원의 월정 수당을 8.0%나 올리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의회 파행을 일으키고 제주도 연수 중 술자리에서 싸움까지 했던 시의원들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 더 올리기 위해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달가워할지 모르겠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된 면면도 살펴보면 실제로 시의회나 시 의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단체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시민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파주시 새마을회 등 관변단체 회원들이다. 나머지는 전직 경기도의원과 파주시의원, 변호사, 교수, 지역 언론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700만~8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월정수당은 여론조사를 거치면 8.0%까지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회에서 20%는 인상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8% 인상으로 정리됐다"면서 "심의위원 5명은 관변단체라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의장 선출 문제로 한 달여간 파행했다. 지난달에는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박 3일간 관광일정을 포함한 제주도 연수 중 회식자리에서 의원들 간 다툼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의장 선출 문제로 한 달여간 파행했다. 지난달에는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박 3일간 관광일정을 포함한 제주도 연수 중 회식자리에서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