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당 주도로 가계부채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