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최근 자금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관련) 발표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했나. 채권시장에서 이상신호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정도의 크기를 예측하기보다는 당시 시장이 취약한데 그 부분이 여러 자금시장의 불안과 연결됐다"며 "그것이 초기에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누적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까지 겹쳐 자금시장이 더 불안해졌던 것 같다"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강원도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한 것이 자금시장 신용 경색에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레고랜드의 디폴트 선언을 사전에 알았냐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는 "몰랐다. 그 후 뉴스를 보고 시장영향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김 지사와 직접 만나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확답을 받겠느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강원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번 대응과정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발언이 시간이 갈 수록 시장에 영향을 미쳐 본인이 보증 의무를 정상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안정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아 23일에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와 언제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통화는 근자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낸 추 부총리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부당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현재 환율로 3114억원"이라며 "추 부총리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지만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갔다. 관료들의 방만한 국정운영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핵심쟁점인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비금융부문 산업자본, 이른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과 관련해 추 부총리에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맞느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이 심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9월 이전부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하던 2012년 1월27일 이후까지도 비금융주력자였다"며 "비금융 회사 자산을 몇 개만 더해도 금방 2조원이 넘는다"고 추 부총리와 배치되는 의견을 펼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결정권이 (재경부) 과장한테 있었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청와대에서 결국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잘못된 정책을 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올랐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부동산정책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이렇게 국회에서 오고 간 발언이 기사화되고, 우리 소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 국익 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논쟁 자제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당시에 책임 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