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서훈 전 국정원장, 노 전 비서질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윤창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당시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는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이씨가 실종 이틀 뒤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가 월북 판단의 분기점이었다며, 당시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도록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노 전 실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北도 사살명령 다시 확인할 만큼 갑작스러워"
이들은 또 당시 정부가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 장관과 보좌진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23일 오전 1시)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회의를 하면 이를 인지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수여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씨의 사망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 등에 따르면, 이씨를 북측 수역에서 발견했다는 정황이 나오자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씨를 구조하려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했기에 이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9월 22일 당시 SI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구조 정황만으로 군사 조치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이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북측) 군대가 상부에 지시를 다시 확인할 만큼 북한군 내부에서조차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野,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예정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경험해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를 포함해 그간 내부 모집했던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감사위 의결 없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 내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감사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감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책위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유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은 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설훈, 홍영표, 윤건영, 정태호 의원 등 친(親)문재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장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지만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자리를 함께 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움직임에도 적극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내 '단일대오'를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