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가 비리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3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민간 위탁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중복·겸임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답변 자료를 받기 어려웠다"며 "민간 위탁기관이 많고 광범위해 관리·감독이 어렵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만큼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돼 다른 기관으로 위탁될 경우 암묵적으로 고용승계가 진행되고 있어 직위 해제 또는 고용승계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전수조사에 고용승계에 관한 확인도 필요하고 공고문이나 위수탁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시설 관련하여 전반적인 부분의 전수조사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민·해남1)은 "사회복지시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재위탁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도나 시·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복지시설 2개소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위탁 금지나 폐쇄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위탁심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