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과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5)은 7일 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현재 교육청 내 유·초·중·고등학생 중 암·백혈병 등 난치병 학생이 603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이나 관리가 너무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가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제정 되었음에도 시 교육청은 아직도 "난치병 학생 지원"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능이며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례에는 제1조 (목적)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제9조 (위원회설치)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두어"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지원" 및 "난치병 인식개선을 위한 직무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7조 (치료비 지원 범위)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3천만 원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래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난치병 환우를 둔 부모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더욱 난치병 학생 지원에 대하여 관심 두고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