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4)은 8일 광주시교육청에 열린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1.3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인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지난 2018년 11.59%, 2019년 11.60%, 2020년 11.44%, 2021년 10.90%다.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말한다.
학교법인 별로는 금호중앙중학교와 금호고등학교,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금파공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죽호학원만 매년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0%를 납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나머지 32개 학교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의 경우 21개 법인은 5% 미만의 저조한 납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는 교직원들의 연금 부담금과 4대 보험금 등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현행법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경우 법인이 학교로 부담을 넘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법인에 부담 여력이 없으면 승인받아 교비회계에서 대신 지출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죽호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학교법인은 법인의무를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납부율에 따라 학교 운영비 일부를 차감 또는 증액하고 있지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