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한전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손실과 인터넷 지연 등의 생활·통신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전력 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더해지고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특정지역 편중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데이터센터로 인해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투자를 유발하는 경우, 계통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현재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각각 전기사용예정통지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통해 전기공급 가능 여부와 전력공급 방안을 사전 검토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수도권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계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배전망 연결 때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과 송전망 연결 때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설한 전력계통여유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NG냉열과 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해당 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표적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142개가 있으며 전력사용량은 4006기가와트시(GWh)로 서울 강남의 전체 계약호수 19.5만호의 전력사용량 4625기가와트시와 비슷하다.
산업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라며 전기사용예정통시 신청수요를 고려하면 오는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이 각각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