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전경◇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0일) 97번째 시간에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한다구요?
◆이인> 제주도가 오늘(10일) 2040년 인구 목표를 100만명으로 설정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기본계획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의 밑그림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이 뭔지부터 살펴보죠?
◆이인> 제주도는 2040년을 목표로 제주의 장기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계획입니다.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박혜진> 이번 도시계획의 비전은 뭔가요?
◆이인> 핵심 비전은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 입니다. 목표는 △즐겁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도민의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도시 △환경·경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등입니다.
◇박혜진> 2040년 인구 목표를 100만명으로 설정했는데 상주인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인> 인구 100만 명 모두를 상주인구로 설정한 건 아니구요. 그 가운데 80만 명이 상주인구이고 주간활동인구 20만 명을 합쳐서 100만 명입니다. 주간활동인구는 쉽게 말하면 유동인구인데 대부분 관광객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쓰레기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근거가 되는 인구는 전체 1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제주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제주도 제공◇박혜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15분 도시 조성 근거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띄어요?
◆이인> 제주도를 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제주도 동부·제주도 서부 등 5대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혜진> 어떻게 나눈 건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이인> 그러니까 제주시 도심을 일단 동부와 서부로 나눴습니다. 신제주와 구제주를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서귀포시 도심을 별도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제주도 동부와 서부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한 겁니다.
◇박혜진> 15분 도시 구상은 어떻게 담겼나요?
◆이인> 5대 권역생활권을 다시 기초도시와 권역중심, 광역중심으로 세분화해서 자전거나 도보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를 각각 구분했습니다.
◇박혜진> 기초도시가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시인가요?
◆이인>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기초도시는 자전거나 도보로 교육과 의료, 복지, 환경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점이나 식료품 상점, 학교, 체육시설 등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그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도시는 어디인가요?
◆이인> 5대 권역생활권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기초도시에서 5대 권역생활권까지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5대 권역생활권은 다시 광역중심과 권역중심으로 세분화했습니다.
15분 도시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오른쪽)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대담 모습. 제주도 제공◇박혜진> 광역중심은 어디인가요?
◆이인>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이 광역중심인데요. 한마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심지를 말합니다. 이 곳에는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대형도서관, 문화공연장,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박혜진> 그럼 권역중심은 읍면지역을 말하나요?
◆이인> 서귀포시 대정읍이 서부의 권역중심이고 서귀포시 성산읍이 동부의 권역중심입니다. 한마디로 '권역중심'은 기초도시와 광역중심권을 잇는 중간거점지역입니다. 향토산업과 도농교류센터, 생활친화형 문화.체육 공간, 기초의료, 복합서비스센터가 조성됩니다.
◇박혜진> 권역중심은 영어교육도시와 제주 제2공항을 염두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인>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영어교육도시가 있고 성산읍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데요. 아무래도 제주도 서부는 국제교육도시의 거점으로, 동부는 제2공항 배후도시를 거점으로 삼았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박혜진> 15분 도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이인> 제주도는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세부 추진계획이 담길 하위계획은 이 용역이 완료돼야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박혜진> 기본계획에는 인구 분산 목표도 제시됐어요?
◆이인> 제주시 도심에 쏠려 있는 인구 비중을 2040년에는 서귀포시나 동부·서부로 분산한다는 건데요. 2020년 제주시 생활권과 다른 생활권(서귀포시 도심·제주도 동부·제주도 서부)의 인구비율이 56:44 이지만 2040년에는 49:51로 설정해 인구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목푭니다.
◇박혜진> 시가화용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어요?
◆이인> 제주지역 시가화용지는 현재 118.15㎢인데요. 2040년까지 시가화용지 37.19㎢를 더 는리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공간적·기능적 네트워크를 강화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집약적 토지체계를 통한 '컴팩트 시티' 구현을 주요과제로 담았습니다.
제주 도시지역 추가 편입 검토 대상. 제주도 제공◇박혜진> 도시지역 편입 방안도 제시됐어요?
◆이인> 해안변에 있는 8곳을 일원화된 토지이용체계를 위해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제주시 한경면 1곳과 조천읍 1곳, 구좌읍 2군데, 서귀포시 표선면 1곳, 안덕면 2곳, 대정읍 1군데 등입니다. 또 영어교육도시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달 말까지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지죠?
◆이인>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4일에는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제주도의회 의견청취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