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내년 상반기 동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 공항 이전 예상 후보지도 올해 말 이전지 사업비 산출 결과가 나오면 내년께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 공항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갑석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일 발의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렵겠지만,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를 동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구경북은 국토부 장관이, 광주는 국방부로 다르고 이전 대상도 대구경북은 군 공항에 국제 공항이지만, 광주는 군 공항만 있어 법안을 통합하지 못했으나, 사업방식이나 재정지원 등은 법안 내용 95%가 같아 지난 2일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모두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갑석 국회의원. 연합뉴스송 의원은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고 이재명 대표의 의지도 강하며 여당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킬 수 없어 두 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도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안 되고 정부 재정지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무안과 해남, 함평, 고흥 4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자문회의가 시행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 산출' 결과도 애초 11월 초에서 다소 연기돼 늦어도 12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비 산출 결과가 나오면 단수나 복수로 이전 예상 후보지가 결정돼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 군 공항 이전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이전 예상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전망이 밝고 이전 예상 후보지 선정도 속도를 내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