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될지는 3국 국방당국이 모여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며 "미사일방어체제(MD)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존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문서상의 협정이고, 사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갖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3국 정상은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한일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과 2016년 GSOMIA를 통해 1급을 제외하고 2급 비밀까지의 군사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
문 부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 같은 내용들은 보통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논의들은 그것을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공유와 요격 등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부이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동성명에는 '미사일 경보 정보'라고 돼 있으며, 하나의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MD 통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MD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미사일의 전체적인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력화시키는 모든 정보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MD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뒤 비행 과정과 고도별 요격체계를 나타낸 그래픽. '중간단계 고고도요격체계'가 바로 SM-3를 의미한다. 박상건·이경행, '미국의 MD를 고려한 능력기반 다층방어체계 구축방안 연구' 논문 캡처미국과 일본은 현재 MD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 열도를 표적으로 한 미사일은 물론,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일본이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탄도미사일은 상승-중간-종말단계로 나뉘는데,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한 SM-3 블록 2A를 미국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가 함께 개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대가 주일미군과 함께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을 벌일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가 필수적이며, 실제로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가 일본에 배치돼 있다. 우리 군은 MD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방어작전을 펼친다. SM-3도 도입하지 않고,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등을 도입했다.
그렇기에 이번 3국 공동성명의 내용을 두고 이를 발판으로 해 미사일 방어 연합체가 생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사실상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다.
문 부대변인은 "3국 정상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적인 논의는 3국 국방당국의 몫이다"며 "3국은 거기에 준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입장을 조율해서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