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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 잃은 이재명…'대장동 3인방' 입에 쏠린 눈

법조

    두 팔 잃은 이재명…'대장동 3인방' 입에 쏠린 눈

    핵심요약

    법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
    검찰, 위례부터 대장동까지 정진상이 민간업자들 사업 편의 봐줬다고 의심
    정진상 측 "구속적부심 청구 내부 논의 중"
    유동규 진술 보탤 남욱·김만배 증언 나올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대장동 키맨들'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를 잠재울 추가 폭로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조사 시작…구속적부심 검토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20일 정 실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정 실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첫 조사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재확인하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구속적부심 청구를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받고,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업자 선정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일부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장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성남시 간 유착관계는 물론 이 대표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2013년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를 공모 전 미리 선정했다"고 적시하는 등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159번이나 언급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요 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다만 자금 흐름 등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남욱·김만배 잇따라 석방…추가 폭로전 가능성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야권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데다 구속 수사 중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정 실장은 앞선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도 했다.

    자유의 몸이 된 남 변호사와 김씨의 입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공판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은 물론 그 이전에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직접 신문에 나섰는데,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유동규→캠프→Lee'라고 적힌 정 회계사의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메모는 대장동 사업 방식과 관련한 보고를 적은 것으로, 당시 정 회계사는 "(Lee는) 이재명 시장님"이라며 "화살표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남 변호사는 석방 전 마지막 공판인 지난 18일에도 이 대표가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으로부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도 내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 변호사와 김씨는 각각 22일과 오는 25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두 사람이 다음주 대장동 공판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이나 금전 수수와 관련된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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