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박종민 기자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규탄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한 대상 품목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합의한 이후 꾸준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며 사회적 합의를 뒤집었다"며 "화물연대와 대화 없이 '당정 협의'라는 일방적 형태로 개악을 전제로 한 연장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화주들이 제기해 온 제도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화주의 비용과 책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화주와 모여앉아 파업대책과 제도 무력화에 골몰할 때, 매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는 지금도 생명을 담보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시장 실패로 인해 화물노동자에게 밑바닥 운임이 강요되고, 도로의 안전이 위협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정부와 여당은 화주의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24일 오전 10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