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연구소 제공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설립한 여민연구소가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삭감의 부당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23일 창원 상남시장 상가관리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와 여민연구소가 주관했으며 100여 명의 시장상인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심상완 명예교수(창원대 사회학과)가 맡았다.
대표 발제자로 나선 송지현 교수(인제대 국제경상학부)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지역화폐는 이윤 창출이 어렵거나 축소 시 지역을 떠나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아 떠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원의 역내 교환을 장려, 소기업 지원, 지역 구성원에게 필요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립적 삶의 추구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인천, 경기도 등 전국의 지역화폐 운영사례와 실증적 데이터를 비교하며 발제를 이어간 송 교수는 "재정 분권이 없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은 국가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골목상권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정책방임"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역화폐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 인센티브 중심의 지역상품권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역화폐의 의식적 사용을 위한 아카데미를 상시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를 이해하는 시민의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조발제자로 나선 김석호 교수(경남대 경제학과)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누비전을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9년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발행 이후 누비전 누계판매액이 3999억 원에 달했으며 생산유발효과는 5866억,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978억 원,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가 221억 원, 카드수수료 절감효과는 64억 원에 이른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매월 누비전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는 말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여민연구소 제공 종합토론에서는 이흥진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이 "근간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로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막 전통시장으로 받돋움하려는 시장상인을 대표하는 시장상인연합회 회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나마 지역상품권으로 돌아오던 소비자들의 발길마저 끊길까 두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 김태석 MBC경남 기자는 언론에 비친 지역화폐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김 기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품권이 효자 노릇을 했다는 언론사들의 누적된 기사들을 언급하며 지역상품권 국고 지원 중단 사태에 지자체들이 얼마나 난감해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지역화폐가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지역화폐는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한국사회를 보면서 지역소멸과 공동체이 붕괴를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공동체 회복의 작은 축이 되었던 지역화폐를 폐지·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호정 해운중학교학부모회 회장은 "지역분권 같은 거대담론을 말하기 전에 작지만 지역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상품권은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서민경제를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해달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하선영 전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활성화 지원단장은 "정말 졸렬한 정책이다.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정책을 내는지 답답해서 나왔다. 제로페이가 등장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삭감한 것만으로도 대성공이었다. 지역화폐는 신용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돈 쓰는 재미를 보게 해준 정책이다. 돈 들고 재래시장 가서 쓰지는 않지만 10% 할인되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도 기쁘게 하고 시장상인들도 즐거운 그런 정책이다. 이런 걸 왜 없애려고 하는지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역시 방청석에 있던 서익진 전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대형 유통점들이다. 지금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왜 나오는가에 대한 배경에는 바로 이 대형유통 재벌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설이 있다"며 정부정책에 비판을 제기했다.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와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허성무 여민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를 첫 번째 포럼 주제로 삼은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지역경제가 살 길은 지역순환경제를 잘 만드는 일이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내년도에도 기후위기 시대의 ESG 경영과 창원산업의 미래, 창원의 미래생태계를 위한 비저너, 방위산업 세계 패권도시 창원의 전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주제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정책포럼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