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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낮추라더니…이젠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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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예대금리차 낮추라더니…이젠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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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기준금리 인상됐지만…은행들 수신금리 눈치보기
    은행 관계자 "당장 올리기는 부담…동향 살필 것"
    예대금리차 줄이라며 '이자장사' 비판하던 당국
    수신금리 과도 경쟁 자제하라며 재차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되는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이미 예적금 금리 갈아타기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눈치보기에 나섰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소식이 잠잠하다. 금융당국의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 당부가 이어지자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올들어 기준금리 인상 때는 기준금리 인상 직후부터 각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 소식이 이어졌다.

    그 동안 은행권은 높은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신금리 등으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은행의 금리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자는 취지로 매달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공시토록 했다. 때문에 은행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며 수신금리를 높였고 매월 예대금리차 공시에 진땀을 흘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번 주에도 금융사들에 예·적금, 저축성보험 등 수신상품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자금 변동성이 큰 연말에 금융사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올릴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져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다음날인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업권 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상황에 닥쳐서 여론 등을 고려해 메시지를 내는 느낌"이라면서 "예금 금리가 낮다며 금리차를 줄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자제하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은행들의 동향을 보아서 수신금리를 올릴지 결정할 것이다. 먼저 올리기는 조심스럽다"며 "'과다 경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할 환경이 되었지만, 당국의 당부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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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의 당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조심스럽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예금금리만 제자리에 머물면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8%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자신이 가진 유동성으로 더 나은 이자를 얻겠다는 사람들을 (정부의 당부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앱으로 쉽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고,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등 환경도 금리노마드족을 더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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