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육아정책 중 부모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느낀 정책은 '육아휴직'(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전체 육아정책에서 성과가 컸던 정책 0순위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을 포함한 '육아휴직'을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모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이 육아지원의 핵심이라고 봤다.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동주최한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연구소가 수행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작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육아정책에 대한 개괄적 진단을 토대로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살피고자 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육아연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1087명과 전문가 104명을 각 그룹으로 나눠 조사를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을 △현금·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해 5점 척도로 정책 중요도를 매기게 했다.
설문에 응한 부모들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최우선순위(80.9%)로 여겼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대상·운영시간 확대(77.4%)가 뒤를 이었다.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로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넓히는 한편 육아휴직의 기간·급여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에 비해 전반적 인지도가 훨씬 떨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휴가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실제 육아에 제일 도움을 받은 정책으로 '육아휴직'을 꼽은 응답자들은
부(父), 초등학생 부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 돌봄 도움이 절실한
맞벌이 가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일수록 이같은 긍정 답변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문가들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효능감이 가장 컸던 정책으로 짚었지만(26.0%), 전년도 조사에 비해 비율은 큰 폭(10%p 가량)으로 하락했다. 뒤이어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12.5%), '아동수당'(11.5%) 등이 순위에 올랐다.
육아휴직을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제도 채택 직종 강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작업소실 및 대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실질적 대응 모색이 언급됐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권리의식 강화, 자녀성장에 대한 긍정적 기여 등도 거론됐다.
육아연은 인사 고과 측면의 불이익, 휴직기간의 낮은 급여 등이 남성들에게 여전히 육아휴직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눈치가 덜 보이는' 정규직, 공공부문 종사자 등이 아닌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육아지원 시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현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함을 고려해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연구 책임자인 육아연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은 "근로시장,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직종에 맞게 유연한 (육아) 시간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전문직도 각각 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일단) 사용했다 하더라도 복귀하고 나서 경력이 연결되고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 센터장은 "육아휴직을 써도 나의 전문성이나 (경력 상)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돼야 사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도 없다고 본다"며
"육아휴직 후 돌아와 직무를 원하는 만큼 따라잡지 못하면 퇴사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이) 직장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1+2순위 중복응답 결과) 내년 도입되는 '부모급여'(42.7%)를 가장 많이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해 만 0세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양육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후년부터는 대선 공약대로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어 '의료비 지원'(27.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확대'(유치원 방과후과정 대상·운영시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기관 확대 등)에 대한 긍정응답(중복 16.9%, 16.8%)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하위특성변인을 살펴보면, 부모 중 아버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외벌이 가구 또는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일수록 '부모급여'를 중요과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문가 그룹이 응답한 향후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67.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유아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 점, 일-가정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보육의 질 상승이나 노동계의 협력 및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를 반영하듯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및 0~5세 영유아 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27.9%)에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모 급여'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교사 대 아동 비율, 시설면적 상향 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가 각각 18.3%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