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연대 측이 "반헌법적 노동권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이영조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업무명령의 위법, 위헌성에 대해 전혀 고민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단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명령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논리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명령이 적법으로 판결나면 앞으로는 국민들의 직업 자유권이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셈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기에 국가가 패소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파업에 동참해온 비조합원들은 운송면허까지 다 날려버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흔들린다"며 "이를 알고 정부가 대오를 흩뜨리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비조합원들은 파업 명분에 대해 깊이 공감해오면서도 (처벌 등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며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과연 국가가 할 짓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8일 오전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특히 "이런 과정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요즘 말로 '웃픈' 상황이다"라며 "사측도 아닌 정부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했다. 자신들이 규정한 법과 원칙, 헌법에 의해 보장될 노동자의 권리가 파괴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당장은 화물연대에 국한돼 있지만 민주노총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가 더 무섭다"며 "국내 노조 조직율이 12% 안팎인데 노동계 전체가 움츠러들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굴복하게 될까봐 걱정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가의 명령이 합당한지 시민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 선전전을 벌이고, 공조파업과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물운송분야 전체 대비 화물연대 소속은 6%(2만 5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칼날을 비조합원들을 향해 휘두르며 대오를 깨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확대 사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