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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곧 폐지…차라리 국회에 업무개시명령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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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곧 폐지…차라리 국회에 업무개시명령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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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일단 노조는 때려잡고 보자는 정부…다음 칼날은 어디?"
    명령서 제외된 정유 분야 조합원들 "회사와 담판 짓고 있는데 정부가 방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8일 업무개시명령을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확대하자 수도권 지역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심의해야 할 국회 역시 사실상 '임시 휴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안전운임제 곧 폐지…차라리 국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화물연대 인천본부 조정재 사무국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확대 발표를 두고 "차라리 정부가 국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요구 조건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현행 법을 개정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기존 컨테이너(차종)와 시멘트(품목)로 한정된 법적 효력을 더욱 확대하라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효력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미리 예고했던 총파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강압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3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제때 제대로 논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노동자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뤄졌을까하는 생각도 든다"며 "내일(9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마저도 그냥 지나가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 국토교통부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도 국회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자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부문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단 노조는 때려잡고 보자는 정부…다음 칼날은 어디?"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 확대 발표가 정부의 '일단 노조 죽이기' 기조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이영조 사무국장은 "정부가 업무명령의 위법, 위헌성에 대해 전혀 고민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단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명령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논리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파업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비조합원들은 파업 명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처벌 등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며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과연 국가가 할 짓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런 과정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요즘 말로 '웃픈' 상황이다"라며 "사측도 아닌 정부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했는데 당장은 화물연대에 국한돼 있지만 민주노총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 칼날이 누구를 향할지가 더 무섭다"고도 했다.
     

    정유·석유화학 조합원들 "회사와 담판 짓고 있는데 정부가 방해"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정부의 다음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예상되는 정유 분야 운송노동자들은 이번 명령이 일부 개선될 조짐이 보였던 업종의 대화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유사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반응이다. 정유사와 운송사의 화물기사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6일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애초 운송사와 근로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여의치 않자 정유사에 직접 항의하기 시작했다.
     
    GS칼텍스지회 박지홍 총괄사무장은 "운송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운송사는 정유사의 영업방침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정유사에 직접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며 "사실 협상에 진전이 있었는데 정부가 파업에 강경대응하면서 진전을 보이던 대화가 끊겼다. 정부가 노조와 정유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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