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한전 제공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 불가로 자금 조달이 막힐 경우, 전기요금의 조기 인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기존 2배로 묶여 있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결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 등으로 집계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종적으로 찬성 과반을 넘지 못한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석탄과 석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올해만 3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적자가 지속되며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될 경우, 한전은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도매시장에서 비싸게 전력을 구매해 소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탓이 한전은 누적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한전은 그동안 약 250원에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서 120원에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셈"이라며 "소매요금이 원가와 연동이 안 되면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같은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했지만, 채권 발생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건 미봉책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한전이 회사채 발생을 하는 것은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채권 발행 대신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사실상 압박한 셈이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산업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문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약 72조원으로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 약 4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안될 경우 법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아니다"라며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이 일면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었지만,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구상했는데, 한전채 추가 발행이 안 될 경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서 "국제 연료가격 상황이 내년에도 급격히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요금이 오르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