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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미국, WTO의 관세폐지 결정 수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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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막무가내 미국, WTO의 관세폐지 결정 수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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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WTO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규정위반"
    USTR "WTO 개혁필요성만 확인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정부가 부과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잘못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 문제는 WTO 분쟁 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WTO 개혁 필요성만을 확인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WTO는 전날 미국 행정부가 2018년 시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국가 안보상 긴급 무역 제재를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도 제한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날 성명은 WTO상의 국제규범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WTO의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상소한다. 일종의 재심 청구다.
     
    그러나 상소 기구는 개점 휴업상태다.
     
    미국 정부가 2019년 상소 위원 선임을 원천 봉쇄한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WTO의 기능을 정지시킨데 이어 이번에 WTO 결정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WTO 고사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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