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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 3급 부구청장 인사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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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남구, 3급 부구청장 인사 놓고 갈등

    광주시, 승진 요인 적은데 3급 한 자리 구청서 자체 승진 때 시 인사 적체 심화
    남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승진 '강행' 밝혀
    민선 8기 첫인사 때 남구, 부구청장 '잔류' 꼼수 부려 자체 승진 강행하려 해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 남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연합뉴스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 남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3급 국장급 승진 요소가 가뜩이나 없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냈던 3급 부구청장을 광주 남구가 자체 승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지자체 간 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정기 인사와 관련해 최근 남구에 내년부터 기존 공로 연수인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는 3급 부구청장을 이달 안에 시로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남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 부구청장이 내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면 자체 승진을 강행하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선 8기 시- 5개 구간 인사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 규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 의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광주시와 4급 이하 인사 교류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3급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통해 연쇄 승진 인사가 가능해 남구 인사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인사 갈등은 지난 7월 28일 광주광역시 정기 인사 때 예견됐다.

    광주시는 3급 부구청장 잔류 후 퇴직 준비 교육 시 남구가 자체 승진 강행을 둘러싼 인사 갈등을 예견하고 남구 부구청장을 시로 복귀를 추진했으나 당시 부구청장이 '개인 사정'을 들어 잔류하면서 현재 인사 갈등의 요인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당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켜 광주시와 인사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남구는 지난 2005년에 역시 시에서 내려보내던 4급 도시국장을 자체 승진 의결해 광주시와 인사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하고 3급 국장급 승진 요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구가 3급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고수하면서 다른 구청도 자체 승진 시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4급 과장급 승진 요소는 두 자리는 안 되더라도 지난 7월 인사 때와 비슷할 것 같지만, 3급 국장급 승진 요소는 거의 없어 2025년 광주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 관련 3급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여의찮았다"며 이번 인사에 승진 폭이 크지 않을 것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5개 구청장 협의회는 민선 8기 인사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로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승진 요인 부족으로 3급의 경우 퇴직 준비교육 등에 따른 승진 요소는 시에서 승진시켜 국장 인사와 함께 자치구 부구청장을 시에서 내려보내고 대신 자치구의 4급 내지 5급을 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광주 구청장 협의회는 "민선 8기 동안 시에서 5개 구청별로 3급 부구청장을 1차례씩 승진을 보장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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